◎북한,정치범 10만5천명 격리 수용/기본권 박탈… 동창회등 「비정치」 모임도 금지/한국은 보안사범 증가… 전반적으론 개선 추세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별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가운데 한국과 북한에 관련된 내용의 요약이다.

▷북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주민 개개인에게 보안 등급을 매겨서 이에 따라 직업교육 의료시설 상점 등에 대한 접근과 노동당 입당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89년에도 여전히 북한은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종교조직은 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신뢰받는 간부에게만 외국 접촉이 허용됐다. 북한정부가 테러리즘의 사용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다.

탈출자들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일부 정치범들을 즉결 처형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살해됐다.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내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ㆍ질병ㆍ기아ㆍ유기 등으로 인해 죽었다.

89년에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 추산에 따르면 최소한 10만5천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집단수용소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결혼이 금지돼 있으며 식량을 자급해야 한다. 북한이 오지의 수용소에 억류중인 정치범과 그 가족의 숫자를 한국정부는 약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에는 12개의 집단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가운데 4개소는 김정일 반대세력에 대해 숙청 작업을 벌였던 82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6천∼1만5천명의 새로운 정치범이 이곳에 수용됐다. 북한의 정치범은 재판없이 구금되며 면회나 통신은 한때 허용했었으나 다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여행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개인여행은 가까운 친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국한된다.

정치적으로 믿을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이주 조치를 취하며 평양거주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해외여행은 관리,믿을수 있는 예술인,체육인,학자등에 국한되고 이민은 허용되지 않는다.

89년에 북한은 일본에서 열린 단기 세미나에 학생들을 파견했다. 이것 이외에북한이 학생들에게 공산권 밖 국가에서의 연수를 허가한 예는 없다. 지난해 동구 유학생 6명이 망명한후 북한은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 59∼82년 사이 북송된 재일교포 9만3천명에 포함된 일본인아내 6천6백37명 가운데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은 1명도 없으며 대부분이 소식불명이다. 대부분의 북송교포들은 북한에서 「주체성 없는 계급」으로 분류돼 곤궁한 의식주 속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단 며칠만 열리며 지도부에 의해 제안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북한에 자유선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들의 평양거주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한국은 권위주의 시대를 떠나 민주화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전진중이며 민주제도와 관행을 강화하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공안기관의 활동은 88년에 뚜렷이 둔화됐었으나 89년 들어 다시 증대됐다. 공안합수부가 활동한 4월부터 6월 사이에 보안법 위반혐의로수백명이 체포됐다. 합수부가 해체된 후에도 체포는 계속됐다.

88년 2월 노태우정부 출범후 89년 8월말까지 공안관계 사범으로 2천94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천3백15명이 89년도에 체포된 것이다.

일부 보안법이나 노동법 위반 구속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면회가 금지됐다. 믿을만한 고문 주장도 일부 있었다. 국회는 사회안전법을 폐지했으나 논란의 대상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모든것을 고려해 보면 한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관대하고 개방된 사회가 되었다.

인권관계자들은 89년말의 소위 정치범 숫자를 약 8백명으로 추산했다. 이 숫자는 정부시설을 화염병으로 공격한 폭력행위 관련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