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수용폭」 최대이슈 될듯/경제난 타개 겨냥,외국인 투자법 개정 가능성

오는 3월20일 북경에서 개막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6ㆍ4 천안문사건」이후 처음 열리는 데다 그동안 동구 및 소련의 변혁이 중국에 안겨준 충격등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때의 대회보다 의미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7기 3차 올해 전인대가 다음달 20일부터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약2주일 예정으로 열리고 강택민 당총서기등 14명이 새 전인대 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대회의 의제는 ▲정부사업보고 ▲90년 경제사회개발계획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초안 검토 ▲외국합작사업법률 개정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관측통들은 이러한 신화사보도는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정치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등 굵직한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방국가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중국의 이번 전인대에는 모두 2천9백53명의 당요직인사 및 각 성ㆍ자치구ㆍ시ㆍ현 등지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따라서 중국지도층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동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 대표들에게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강화를 강조할 게 틀림없으며 특히 소수민족문제와 관련,상호 평등을 바탕으로 한 단결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다당제일것 같다.

중국당국은 지난 7일 소련이 공산당 일당전제 포기방침을 밝힌데 대한 반발의 신호로 공산당영도체제의 고수를 천명함과 아울러 다당제확립을 강조했었다.

이와함께 중국의 다당제는 서방세계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공산당영도에 의한 것임을 못박았다.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다당제를 실시하더라도 서구 시각의 정치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지만 적어도 공산당 일색의 정치체제와 관료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지도층이 최근들어 다당합작을 강조하는 것은 대외정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순응한다는 이유이외에도 대부분이 전문지식계층인 비공산당인사들을 정치ㆍ행정등 각분야에 다양하게 투입,경제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의 국민당을 다당합작의 범주안에 끌어들여 통일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정치적 책략도 숨겨져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이번 대회에서는 경제개방ㆍ개혁정책을 확대추진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6ㆍ4사건이후 중국은 중앙통제식 긴축정책을 강행해 왔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병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만 심화됐다.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그동안의 경제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계기로 개방ㆍ개혁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당초에는 이번 전인대기간중 이붕총리를 비롯,요의림 부총리등 강경보수파 인사들이 실각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인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외신기자들에게 이총리의 실각설이 사실무근임을 밝힘에 따라 권력구조의 개편은 당분간 유보된 것으로 풀이된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