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으로 남는 국방비 놓고 군침/보수파,「감세」 선호… “교육ㆍ주택 투자” 주장도/백악관선 “불가”… 시장들 “도시사업 보조” 요구

「평화 배당금」이 언제,얼마만큼 미국예산안에 계상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수년간 미국정치를 시끄럽게 만들것 같다.

워싱턴의 국회의사당과 각지의 시청건물에서,그리고 로비단체와 상아탑에서는 소련과 동구의 급격한 변화가 미국의 국방비를 얼마나 감축시킬 것이며 이 「횡재」를 어디에 쓸것인가를 전망하느라고 벌써부터 열을 올리고 있다.

오직 백악관만이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평화배당금이 신기루와 같은 환상이며 잘못된 기대를 낳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시행정부의 국방예산안은 시대에 뒤진 것이 아닌가? 부시대통령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아닌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고 부시는 『미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격동기에 하룻밤 뒤에 무슨일이 일어날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지난주의 뉴스는 평화배당금에 관한 예측을 한껏 부채질했다. 놀랍게도 소련이 부시의 유럽주둔군 감축제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은 유럽주둔병력의 근 3분의1에 해당하는 8만명의 철수가 가능해졌다. 이 철군으로 절약될 예산은 연간 70억∼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시대통령이 지난달 의회에 보낸 91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철군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산안에서 부시대통령은 국방비지출을 현 연도의 2천8백7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2천9백20억달러로,95년엔 3천50억달러로 늘려서 책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플레를 감안할 경우 연2%씩의 비율로 축소 조정된 것이다. 부시행정부측 계산에 의하면 95회계연도의 국방비 3천50억달러는 인플레를 고려할때 현 연도에 비해 약4백50억달러가 줄어든 지출 규모다.

미의회에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원들까지도 부시대통령에 대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미국의 군사정책은 핵대학살을 초래할 수 있는 소련의 서구침공에 대응하는 방위에 그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지금 소련의 위협은 감소일로에 있고 소련의 가상 침공루트에 위치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있어,이같은 군사정책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돼버렸다.

때문에 미의회는 부시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많은 군사비를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상원청문회에서 『다음 세기에 들어설때가지 펜터건 예산의 절반을 안전하게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증언한 전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와 브루킹스연구소 안보문제 전문가 윌리엄 카우프만의 견해에 미의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횡재」의 활용방안은 기본적으로 ▲감세 ▲재정적자 축소 ▲3조달러의 국가채무 상환개시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감세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이 체제의 우월성을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덕분이었으므로 이제는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다.

이들은 냉전의 전리품이 정부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 진영의 정책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11가지 감세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평화배당금의 용도로 교육ㆍ주택ㆍ마약퇴치ㆍ복지사업 등을 선정해놓고 있다. 의회의 회계감사기관인 GAO는 교량과 고속도로의 개수에서부터 항공교통 통제시스템의 현대화,노후핵무기 공장의 정화 및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사업목록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지난달 소집된 미전국시장회의는 이 돈을 도시사업 보조에 써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돈을 감세나 지출에 충당하지 말고 연방예산 적자축소와 국가채무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이자율이 떨어지고 국가저축이 늘어나며 투자와 생산성이 증대돼 결과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실시된 뉴욕타임스­CBS뉴스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의 62%가 평화배당금은 마약ㆍ무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1%는 적자 축소에,10%는 감세에 써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실망하게 될지 모른다.

미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은 이미 향후 수년간 계속사업 등에 묶여 있다. 군사기지 폐쇄,무기계약중단,해외주둔군 재배치 등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우선은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역사는 평화배당금이 생각했던 것처럼 길게 남아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남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8년에서 월남전이 종전된 다음해인 1976년 사이에 미국방예산은 3천20억달러에서 1천9백50억달러로 줄어들었으나 곧 다시 늘어났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