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받는 정치 좀 해봅시다/권기진 정치부장(데스크메모)

박수받는 정치 좀 해봅시다/권기진 정치부장(데스크메모)

권기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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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의사당이 오래간만에 다시 시끌시끌해질 모양이다.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급전된 정계개편이후 처음으로 제148회 임시국회가 20일부터 열리게 됐으니 말이다.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이 합쳐 거대여당이 된 민주자유당과 유일야당인 평민당이 새롭게 대결하는 이번 국회에 걸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 2년간 4당체제정국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자ㆍ평민 양당체제가 이번 국회를 통해 어떠한 모습을 비춰줄까 자못 궁금해 하고 있다.

○시끌시끌해도 좋으니…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1ㆍ22 정계개편」을 놓고 일고있는 성격논쟁보다 그 개편이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있다.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이제부터 정치인들이 정말 시원스럽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인가,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정치공세놀음만 하다가 말것인가를 지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임시국회는 새로운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릴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요 시험대라고 할수 있다. 개회를 앞두고 민자ㆍ평민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내놓은 출사표도 새각오를 다진다. 김동영 민자당총무는 『거대여당의 일방독주의 우려를 씻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김영배 평민당총무는 『장외투쟁아닌 정책대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야원내사령탑의 선전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는 출발부터가 불안스럽다. 민자당은 회기를 20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30일로 하자고 옥신각신하다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채 덜렁 문만 열어 놓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지만 국회를 얼마동안 열것이냐의 회기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제를 다루고 이를 매끄럽게 처리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더욱이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광주보상법ㆍ지방자치제 선거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와 경제난국 극복ㆍ전세값인상ㆍ방화사건 등 민생대책강구같은 현안들이 쌓여있다. 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해오지 못한 정치권이었지만 이번만은 새로운 자세로 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국회상을 정립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생산적 국회상 보여야

물론 4당체제가 2당체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야간에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할 뿐 아니라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놓고 한바탕 격돌할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러할 때일수록 2백16석의 원내의석을 확보한 민자당의 역할과 책무가 무겁고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민자당은 마음만 먹으면 표결로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수적 우위에 있다. 그렇다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과 정치투쟁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민자당은 우선 집권여당답게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내놓고 평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소수야당의 의견도 분명 일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거대여당의 출현이후 일부 국민들이 일당독주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페어 플레이를 할때 거대여당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스포츠경기에서 몸집이나 키가 큰 선수가 성실하고 매끈하게 플레이할 때 이 슈퍼스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반대로 뒤뚱거리면서 산뜻한 경기를 하지 못할 때는 볼썽 사나우며 왠지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아마 거대여당인 민자당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도 바로 이 슈퍼스타의 페어 플레이를 기대하는 것이리라.

민자당과 맞서는 야당 또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투쟁 일변도로는 곤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고 당당히 따질것은 따지고 절충을 벌여 나가는 성숙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과거처럼 명분없이 단상을 점거하거나 장외투쟁에 나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야당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따라서 차기 대권 도전에의 길도 그만큼 힘들게 된다. 이제는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계개편으로 당장 우리정치에 큰 변화가 올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헤쳐 모여」를 했다고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싹튼 민주주의이념이 착근하기까지는 무려 1백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민주화의 벽돌을 쌓아 가야 하며 정계개편에 걸맞는 정치행태의 변화와 정치인의 의식개혁이 뒤따를때 비로소 정계개편의 참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정치질서 창출 긴요

여야 정치인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새정치의 시험대임을 인식,새각오로 임해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신정치 질서를 창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국회,민생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도록 해야만 된다.

여의도 의사당이 좀 시끌시끌해도 좋다. 3백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모이는데 조용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다만 정치공세에 밀려 민생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민주화입법이 늦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끌시끌해도 좋으니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정치 한번 잘해 줄것을 두손모아 빌어본다.
1990-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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