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목표 달라 현안매듭 불투명/신경전 벌이다 막판타협식 운영될 듯/평민의 합당공세 열도가 분위기 좌우

자칫하면 거듭 연기될 것으로 우려되던 제148회 임시국회는 17일 상오 민자ㆍ평민당간의 2차 총무회담에서 오는 20일 개회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함으로써 일단 문은 열게 됐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종전의 경우 개회일자와 함께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화됐던 회기(민자 20일,평민 30일 주장) 문제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임시국회 진행 자체에서부터 적지않은 파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 총무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뒤따르는 양당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다급한 의사일정은 앞으로 남은 3일 동안의 총무접촉과 국회운영위 소집 등을 통해 무리없이 확정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기문제로 국회를 운영해가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로 의논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짜깁기식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양당의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의제 및 발언자수 등 의례적인 문제에서부터 갖가지 정치쟁점 및 법안처리에 이르기까지 양당간의 이견의 폭이 워낙 큰 만큼 각종 현안들이 최소한 마무리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ㆍ평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기본목표에서부터 궤를 달리하고 있다.

민자당은 3당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해 합당논란을 마무리짓고 주요법안과 민생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거대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정책정당ㆍ민주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석의 4분의3 가까이를 차지한 첫번째 임시국회이니 만큼 국민들에게 「독주」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인내심」 있게 벌여 나가고 야당측이 단상점거ㆍ농성 등 극한 투쟁으로 단독강행을 유도하더라도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평민당은 3당통합의 부당성과 비도덕성을 집중 공략하고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선명성을 부각시켜 유일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번 임시국회 활동을 통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정국흐름의 물꼬를 바꿔놓고 앞으로의 지자제선거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양당의 기본입장을 놓고 볼 때 이번 임시국회는 민자ㆍ평민간의 정치공방과 정책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정치공방 측면에서 민자당은 『신당창당이 종전 4당체제하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라는 명분적 대응논리에서부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의정치원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현실논리까지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특히 모든 의사일정 및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평민당을 따돌린 「단독강행」은 배제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3당통합이 당리당략에 얽혀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난을 행동으로 반증하겠다는 자세다.

평민당은 이에 비해 3당합당의 부당성에다 최근의 민생치안부재ㆍ사회악ㆍ경제문제까지 합쳐 파상공세를 벌여 여대야소 정국에 있어서 「강야」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수적대비의 차원을 넘어 정국 자체를 여야 1대1의 구도로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특히 종전 방침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직 총사퇴결의안을 신야당모임인 민주당(가칭)쪽 의원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치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치공방 속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게 될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폐및 경찰중립화법ㆍ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그리고 최대 현안인 지자제선거법 등도 적지않은 파행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ㆍ평민당은 이들 법안들 가운데서도 특히 지자제법과 광주보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자제법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다는 대원칙에 부합시키려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기적인 촉박함이 우선적인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또 광주보상법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다가는 비난을 모면할 수가 없고광주문제 자체가 자칫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주요법안들에 있어서도 민자당은 『과거 집권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개혁을 선도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인 데다 평민당도 대부분 민주화와 직결된 법안들인 만큼 평민당안이 최대한 수용된다는 차원에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이번 국회를 여대야소로 급재편된 새 정국의 첫번째 시험대로 상정하고 있느니 만큼 「힘겨루기」 차원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최종통과 단계까지에는 공전과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결국 이들 법안들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번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민자ㆍ평민간의 어설픈 합의처럼 궁지상황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신당의 이미지 관리와 장기적인 정국운영을 고려,대화와 타협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고 평민당은 과거와 같은 강경과격 투쟁만을 고집하다가는 그나마 유일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합리적인 정책대결을 꾀하고 있어 뜻밖에 파고 낮은 국회운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