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독일」 최대 고비는 4강 합의”/「이념」보다 「경제격차」가 더 큰 장애물/안보위협 없는한 「헬싱키체제」 유지/대결상황 극복… 「통합유럽」 형성에 큰 기대/양독 국민의 열망이 「통일 기운」 무르익게/한반도에 큰 영향 파급될듯…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최근 통독 움직임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앞질러 뜀박질하고 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움직임과 남북 대치상황에도 변화의 싹이 엿보이고 있다. 독일 문제 권위자인 정용길교수(동국대ㆍ정치학),이삼열교수(숭실대ㆍ정치철학)와의 삼각 인터뷰를 통해 통독 움직임의 배경과 문제점,통일독일의 모습,그리고 통독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해 본다.

­통일문제가 왜 이토록 숨가쁘게 진행되는가.

▲정교수=최근 동독의 주요도시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에 3월18일로 예정된 동독총선에서 현 모드로브 총리가 이끄는 독일사회주의당(공산당 후신)은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통일의꿈을 버리지 않던 서독이 범세계적인 화해분위기와 소련ㆍ동구의 개혁등에 적응하여 다시한번 그들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그동안 양독은 교류를 통한 공존ㆍ신뢰 기반을 구축해 통일에 대해 거부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교수=독일 통일이 가시권내에 들어오게 된것은 동서독 정부도 미소 등 강대국도 아니요 오로지 동서독 국민들의 힘이었고 의지였다. 아무리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동독을 민주화 시키고 개방화 시켰더라도 소련이나 미국은 독일의 통일까지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을 헐고 몸으로 통일을 실천한 독일의 민중들이,특히 동독의 민중들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변화시켜 이제 통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동서독 국민 모두가 지금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못하면 상당히 오랜동안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을 갖고 통일을 서둘게 된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극복해야할 문제점은.

▲정교수=독일통일은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또 나토와 유럽공동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그리고 현 국경선의 존중이 포함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선언을 따른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독일내 상황을 보면 동독은 경제문제가 시급한데 시장경제에 너무 취약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동독 이주자들로 인해 서독은 실업ㆍ주택ㆍ교육ㆍ이념의 문제로 갈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통일논의가 시작되면 이밖에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동서 일방밀착 우려

▲이교수=내ㆍ외적 요인이 있다. 독일의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독일이 너무 큰 세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동서유럽 어느 한쪽에 밀착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4강의 합의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의를 거쳐서만 통일이 가능할텐데 양진영에서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최대의 난관이다.

내적인 장애요인으로는 이념문제보다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당분간 상품교역과 물가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 또 서독경제가 여력이 있다해도 1천8백만 동독인에게 서독시민과같은 사회보장ㆍ복지혜택을 주기는 역부족이다.

화폐나 경제통합에서 단계적 조치가 불가피한데 이를 어떻게 양쪽 경제에 큰 타격과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추진하느냐가 최대의 어려움일 것이다.

집이 부동산으로 재산이 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통합은 과도적인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통일후 독일의 정치ㆍ경제체제는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정교수=통일독일의 정치체제는 국가연합단계를 넘어 연방제가,경제체제는 서독 또는 유럽공동시장이 추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오는 3월 동독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며 동독 공산당은 차츰 약화돼 오랜 시일이 지나면 서독 공산당처럼 될 수도 있다. 서독의 정치제도는 통일 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동독에서는 기반이 약한 기민당ㆍ자민당보다는 사민당이 통일후 세력확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교수=이 문제는 아직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양독 모두 연방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복합국가나 복합체제의 양태를 띠게 될것 같다. 동독의 총선결과가 나오면 보다 뚜렷이 예측할 수 있을것 같다.

­독일통일이 유럽정세에 미칠 영향은.

▲정교수=당분간 헬싱키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동구의 다른나라들에 안보적 위협이 없는 상태로 독일이 통일된다면 동구국가들은 이념보다는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고 따라서 EC나 서방과의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다.

○중부유럽시대 도래

▲이교수=독일의 통일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럽의 질서나 동구권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2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첫째 유럽에서의 독일의 위치와 세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중부유럽이 유럽의 핵을 이루는 역사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독일통일은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돼 유럽의 분단과 대결 상황이 크게 극복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상황과 관련,독일의 통일이 갖는 의미는.

▲정교수=독일은 1ㆍ2차대전의 전범국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통일을 떳떳히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인적ㆍ물적 교류를 해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헐어내고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독일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독일 상황은 거의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국민들은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통일을 쟁취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통일이 어려운것을 알기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교류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고,또 통일은 쟁취할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여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맹목적 통일지상론이나 패배적 분단고정론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선 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동서독과 같이 상대방을 아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독은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상대방측 TV까지 시청함으로써 공동문화권ㆍ생활권을 향유했다. 이것이 독일인들로 하여금 큰 충격없이 통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됐다. 이에 비해 남북한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실체와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고 있다. 당장 통일이 다가와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다.

또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의 역할 문제다. 동서독 관계에서는 서독의 브란트가,베를린 장벽 제거에는 크렌츠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생각할때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교류 및 통일의지가 아쉽다.

○남북 공존체제 절실

우리 민족은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점령되자 점령국을 추종하는 엘리트간에 분열이 있었고 결국 전쟁을 치렀다. 이제부터라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한 국민을 위해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교수=독일의 통일과 화해는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주게될 것이며 많은 자극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국민적인 의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다.

다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독일방식의 통일을 성급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의 국민들이 동독의 국민들처럼 개방과 민주화를 실천할만큼여건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지도 못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가 통일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존과 평화체제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북한에 앞서 우리측이 과감하게 먼저 평화적 제안들을 하는것이 필요하리라 본다.<정리=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