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골프장 연내 폐쇄/방위비 분담 증액 싸고 이견

이상훈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부장관은 15일 하오 국방부회의실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감군및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용산미군기지 지방이전,작전통제권 이양 등 90년대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관련기사3면>

이국방부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장래와 역할변경문제는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했다』며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상호이해와 호혜정신에 입각해서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니 미국방장관은 『주한미지상군의 병력수에 대한 조정은 현재 한미 실무진에 의해 토의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감군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감군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장관은 미군의 감군계획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의 절감노력의 일환으로 일본과 필리핀등 태평양지역에서 공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이 모두 3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1만8천여명의 한국인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ㆍ의료보험료ㆍ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이에대해 『의료보험료 5백만달러와 퇴직금 8백만달러등 1천3백만달러만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감축ㆍ역할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북한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가시적 조치는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적화통일과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병력을 후방으로 빼는등의 유화움직임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국측의 외무ㆍ국방장관과 주한미대사ㆍ한미 연합사령관 등으로 구성된 4인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철군대상ㆍ범위ㆍ대비태세ㆍ안보상황 등을점검하는 심층토의및 정책조정을 계속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한미 실무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1ㆍ4분기중으로 한미 국방당국간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90년대 중반경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미국은 올해내 기지 골프장을 폐쇄하고 한국측은 대체골프장을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체니국방장관은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막강한 군사력 구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2∼3년안에 5천여명의 지상군이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호근합참의장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루이스 메네트리 주한유엔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