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증액 성장률과 연계 논의

지난해 3월11일 미국방장관에 취임한뒤 11개월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ㆍ필리핀등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리처드 체니장관의 순방목적은 이 지역의 군사ㆍ안보상황을 확인하고 미의회의 넌­워너수정안에 대한 향후 5년간 이지역에서의 미군사력 재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체니장관의 방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체니장관은 이번 방한기간동안 노태우대통령과 이상훈 국방부장관을 만나 90년대 한미 안보 협력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몇가지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적인 신데탕트 분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해외기지 폐쇄와 주둔군 감축 등 세계 군사배치를 수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국방부 관게자들은 이번 양국 장관회담에서는 주한 미지상군의 일부 감군과 연계된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증액과 용산기지의 지방이전,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 등이 논의될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측은 지난해 7월부터 동서화해무드와 미국방예산의 절감등을 이유로 주한미군감축과 연결지어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한국측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미국측은 이번회담을 통해 한국이 약속한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응하며 한국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관계자들은 미국이 우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선 파격적인 방위비증액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수락하기 보다는 차라리 전투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비전투 행정지원병력의 감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0년 2월8일 현재 미국은 육군 3만1천8백41명,공군1만1천4백19명,해군ㆍ해병대4백59명등 4만3천7백19명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중 약 절반이 비전투 행정지원요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2사단의 중무장된 화력과 기동력은 한국의 수개사단을 합한 군단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다 서부전선 휴전선 일부에서 공산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어 공산군의 무력남침시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미국의 자동 전쟁개입으로 대한방위공약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22억달러 규모의 경비중 3억달러의 직접비를 5억달러로 늘리고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 2만여명의 연간급료 2억4천만달러도 직접 현금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경제 형편상 한꺼번에 직접비의 2백50%를 늘려 부담할 능력이 없어 적절한 선에서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력에서 4분의1밖에 안되는 수준이나 병력은 자위대보다 3배이상 많아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미국의 세계방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88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90ㆍ91ㆍ92년도에 각각 4천만달러의 직접 경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90년도에 3천만달러,92년도에 1천만달러의 추가증액을 약속해 이미 경제성장만큼의 방위비 분담증액에 합의한상태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밖에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한국군의 작전권이양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권이양 문제와 관련,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사령부 예하의 한미지상군 구성군사령관직을 한국군장성에 넘겨주거나 한미장성이 교대로 지휘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며 『작전통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표가 올해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장에서의 단일 지휘관」또는 「한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의 지휘관」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가 현재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7월1일 창설을 목표로 하고있는 국방참모본부가 발족되면 보다 본격적인 지휘권이양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