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신사고외교」가 마침내 분단한반도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다.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선언한 미소 외무장관회담후 가진 회견에서 독일분단의 장벽이 해체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분단의 장벽」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소 외무장관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소외무장관이 한반도장벽 문제에 공식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베를린장벽의 제거와 결부시키면서 그 해체를 위한 국제공동의 노력을 촉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란 점에서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또 독일통일문제가 예상 외의 급진전을 보일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그리고 공산권의 개방과 개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우선 한반도문제가미소의 중요한 외교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대국의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희망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의 개방과 고립탈피및 국제사회에의 복귀 유도를 지원해 주도록 미일등 우방 정부에 요청했으며 소련ㆍ중국등 북한의 우방들에도 신호를 보내왔다.

이번 일련의 발언이 오는 6월의 미소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외상회담을 계기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한미군 철수논의,팀스피리트 훈련규모 축소,북경에서의 7차례에 걸친 미ㆍ북한의 빈번한 접촉,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대북한 관계개선 희망 공식표명,영사처개설 등 한소관계의 진전등 일련의 움직임과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오는 6월의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소등 주변국들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교차승인,북한개방 유도 등 일련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사태의 전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소의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막후외교가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셰바르드나제외무장관의 회견과 관련,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소련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강한 영향력 행사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소련은 그들의 개방과 개혁이 동유럽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공산권에도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동유럽 민주화 개혁의 배후조종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이 정체상태의 아시아,특히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면 그것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동유럽 공산당의 붕괴,베를린장벽 제거와 2년내 독일통일전망,소련공산당 권력독점포기 등등 89년 후반에서 90년초에 걸쳐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현실화했다. 한반도라고 해서 반드시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태를 직시하고 대응해 주기를 촉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