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방철군땐 「힘의 공백」초래/방위비 분담 한국성장 따라 늘어날것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미상원군사위원회(위원장 셈 넌)가 91회계연도 국방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개최한 청문회 증언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이양권문제에 언급,『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한미간에 활발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또 『예산절감을 위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경우 한반도의 정치ㆍ군사 현실때문에 위험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은 『발전적이고 전략ㆍ전술적으로 견실하게 이뤄져야하며 그같은 조정에 앞서 군사적 위협의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메네트리 사령관의 증언요지다.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병력 장비 군대 배치면에서 북한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다.

군사력 균형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 수준이다. 소련은 「합리적 충족」과 「수세적 방어」를 새로운 안보정책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있으며 한국과는 외교ㆍ통상관계를 증진시켰다.

북한육군은 병력면에서 한국에 비해 37만명이 더 많으며 탱크는 2.2배,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2.5배가 각각 많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신예전투기 미그 29기와 수호이 25기를 비롯하여 현대식 레이다,신형방공체제등의 설치로 방공요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은 GNP의 평균 20∼2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가다.

북한은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긴장완화나 스탈린주의 체제 변화의 의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의 병력수가 4만3천7백19명인 주한미군은 동아ㆍ태에서 핵심적인 안정 요소다.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힘의 공백을 만들것이며 이 공백은 다른 나라들이 채우려 들 것이다.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엉망이 돼 세계적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동아ㆍ태 지역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고 ▲한반도에 휴전을 유지하며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 일본안보를 확고히 해주고 있다.

한국은 최소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만큼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보다도 현저히 많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왔다.

카투사 계획에 따라 한국은 6천명의 병력을 주한미군부대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직접경비는 3억달러에 달하며 간접 부담금은 19억달러가 넘는다. 간접 부담금 가운데 12억달러는 기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직접경비 분담금은 관련 분야가 확대되고 금액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비율로 또는 그보다 많은 비율로 늘어날 것이다.

돈을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경우 한반도의 정치ㆍ군사 현실 때문에 위험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은 발전적이고 전략ㆍ전술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위협감소가 예상되는 시점보다 오히려 실현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은 지정학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쟁 억지력 약화,동맹관계손상,미 영향력 축소,남북한군비경쟁 가속화,한국의 민주화와 안정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다.

검증할 수 있고 상호적이며 균형된 병력 감축이 남북한간의 정치대화를 통해 강력히 추구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이런 맥락에서 안전하게 감축될 수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