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연방제 통독안」제안/모드로브총리,재통일 4단계방안 공표

동독,「연방제 통독안」제안/모드로브총리,재통일 4단계방안 공표

입력 1990-02-02 00:00
수정 199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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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을 수도로… 단일의회 구성/①나토ㆍ바기구 탈퇴,군사중립/②경제ㆍ화폐ㆍ법률제도등 통합/③지역의회ㆍ정책기구등 설립/④공동기구에 양국 주권 이양

【동베를린 로이터 AP AFP 연합】 한스 모드로브 동독 총리는 1일 동ㆍ서독은 양대군사 블록으로부터 독립,궁극적으로 베를린을 수도로 하는 공동의회 체제의 연방국가로 재통일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통독을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모드로브 총리는 이날 독일 통일에 관한 동독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양독은 유럽 인근 국가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의 통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통독이 유럽 통합의 속도와 양독 국민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독일은 모든 독일민족을 위해 하나의 조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첫째 양독이 통일 연방국가 결성을 위해 군사적 중립을 취하고 둘째 양독이 경제와 화폐ㆍ교통망 및 법률제도를 통합한 연방을 구성하며 셋째 의회 위원회와 지역의회,일정한 정책분야에서의 집행기구 등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넷째 이때까지 설립된 공동 기구에 양국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모드로브총리는 이 마지막 단계는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양측의 선거를 통해 연방 형태의 통일된 독일 국가를 세우고 베를린을 수도로 단일 의회를 열어 단일헌법을 제정하며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즉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양독간 관계강화의 속도를 늦추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독에 대해 임시연방을 결성,「함께 성장」하기 위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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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모드로브 총리는 지난주 소련을 방문,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한후 종래의 입장을 완화했는데 이같은 새로운 내용의 발언은 독일 통일의 불가피성을 가장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1990-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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