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위한 양국의 공약과 일치 소/방위부담 늘어 미­일협정 개정 필요 일/미 군사적효율성 증대에 도움 될것 불

한국은 주한 미공군 기지 폐쇄 또는 축소조치가 자국 방위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국내 미군 기지 폐쇄 압력에 직면해있는 유럽 정부는 우려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소련은 인플레를 감안할때 2%가 삭감된 91회계연도 미국방예산안은 냉전을 종식시키도록하자는 양국의 공약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외무부 대변인 바딤 페르필리예프는 『미소양국은 냉전 종식에 합의했으며 냉전의 어떠한 자취도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미국방보고가 일본의 방위분담 증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미뤄 91년으로 시한만료되는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방위청의 한 간부는 31일 미국방보고가 일본의 방위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본의 방위분담을 늘리려면 지위협정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와타나베(도변)외무성대변인은 주일미군기지가 축소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전방배치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방침이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도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앞서 29일 2천9백21억달러의 방위비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회에 대해 결단력을 갖고 기지 폐쇄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라울 망글라푸스 필리핀 외무장관은 미국방부의 결정이 올해 열릴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임대 연장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결정은 미국이 내린것이며 자신들의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해외기지 페쇄 조치와 관련,이탈리아 총리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시대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뉴스는 동서간에 새로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동구권 개혁 조치에도 불구,서방의 주요한 군축움직임에 철저한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던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도 이번 결정과 관련 아무런 반대의사도 없다고 총리실대변인이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앞서 29일 벤트 워터에 주둔중인 1개 미F­16 비행대대가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83년 체결한 미군 기지 협정의 6개월 연장 여부를 묻는 투표를 29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그리스 의회는 이 표결을 2일 후로 연기했다.

폐쇄 예정인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런던 서부의 그린햄크루즈 핵미사일 기지 주변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캠프를 설치,「반핵평화 운동」을 벌여온 한 여인은 미군기지 폐쇄 소식에 대해 『굉장히 놀라운 뉴스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내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3만5천의 병력과 2만2천의 민간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곳 10개 기지가 폐쇄 또는 감축대상으로 되어있다.

한편 파리에서 발행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30일 미정부의 해외기지 일부 폐쇄결정은 미 군사력에 별 손실을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군사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7년 미소간 중거리핵전력협정 체결과 빈에서 진행중인 동서재래식 전력 감축협상에서의 합의 등에 비춰볼 때 미해외기지의 폐쇄가 미군사력에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르 몽드,르 피가로등 프랑스 주요신문들도 미정부가 해외기지 폐쇄등 일부 국방비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첨단무기개발을 강화키로 한 사실을 지적,미국의 군사력유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