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가능성과 현실(사설)

독일통일의 가능성과 현실(사설)

입력 1990-02-01 00:00
수정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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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ㆍ동독 지도자들도 마침내 통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고르바초프 소공산당서기장은 『통독의 원칙에 대해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으며 모드로브 동독총리는 『통독이 이젠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소ㆍ동독 지도자들이 이번처럼 분명한 어조로 통독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분단 독일의 통일을 향한 또 한걸음의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할 일이다. 소ㆍ동독 공산당은 그동안 통독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일련의 발언은 그러한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5월6일에서 3월18일로 앞당겨진 동독 자유총선실시 결정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은 동독이 처음 경험하는 복수후보의 자유총선이며 자유화분위기 속에서 이렇다할 조직적 준비없이 치러지는 것이다. 중요한 쟁점은 통일문제 뿐일 것이며 통일을 반대하는 후보의 당선은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고전을 면치 못할 상황에서 통독문제에 대한 부정적 자세는 공산당의 소멸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굴복한 전략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소ㆍ동독 공산당 지도자들의 이번 태도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굴복 내지는 양보라는 측면이라 하겠다. 그동안 독일통일문제의 진전은 항상 내외여건이라든가 상황ㆍ현실의 실질적 변화가 선행된 연후에 뒤이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되는 총선은 또 하나의 그러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은 또 소ㆍ동독 지도자들은 물론 서독과 미국 기타 서방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통독문제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양보를 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모르는 것이다.

동ㆍ서독의 통독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특징은 항상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진전에 최우선을 두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진전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면서 비생산적 정치선전이나 비난같은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경우와는 대단히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동ㆍ서독이 보여주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계속 증대되어 온 것은 물론 작년 11월 베를린장벽 제거 및 동독인 서독 자유왕래 실현에 이은 지난 정초부터의 서독인 무비자 동독 자유방문 실현은 동ㆍ서독 분단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정당ㆍ기업간의 교류 및 제휴도 활발하다.

오늘의 이런 상황에서 통독의 최대장애는 미 소 및 동서유럽 각국의 통독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2차대전 후 정해진 새 국경선의 변화를 의미하며 동서유럽 및 소련은 그것이 그들 나라의 국경선 변화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ㆍ서독을 합친 게르만민족의 거대한 제4 독일공화국의 탄생도 주변국들에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심화시키면서 주변국들의 이같은 불안과 경계심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통독달성의 열쇠라 하겠다.
1990-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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