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사태는 평양정권에 대한 경종/붕괴는 필연적… 「언제 어떻게」가 주목거리

영국 리즈대학의 국제정치학교수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씨는 29일 동독과 루마니아에서의 혁명적 변화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 공산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일성에 대한 동구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내다보았다.

포스터 카터교수는 리즈대학에서 한국문제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도 국제정치와 한국관계에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포스터 카터 교수의 기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동구에서의 공산주의 붕괴는 여타 지역에서도 이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일성이 45년간이나 통치해 온 북한만큼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에 일어난 여러가지 결정적인 사건중에서도 특히 동독과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베를린장벽이 철거됨에따라 양독간의 통일은 소원의 차원에서 정치의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과 독일을 비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남북의 분할이 1945년 연합군에 의해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독일이 패전국이었던 반면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얻은 입장이었다.

차이는 있지만 독일에서의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 2천명 가운데 일부는 지난번 브란덴부르크문 근처에서 「한국은 하나」라고 쓴 깃발을 치켜 올렸으며 북한 학생 2명은 서울로 탈출하기 위해 동베를린에서 서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동독처럼 개방할 것을 요구하자 북한의 김일성은 완전한 자유왕래와 교류 제의로 응수하여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을 붙였다.

하나는 남측이 먼저 휴전선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측은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하나는 남한의 정치단체들과 이런 문제들을 토의하자고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암암리에 남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 한국과 독일과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수사들이다.

베를린 공수작전과 베를린장벽 등 분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일종의 공존공생 방식을 누려왔다. 양독 정부는 대화의 채널을 유지해 왔으며 일반 시민들은 편지ㆍ전화ㆍ상호방문을 통하여 또는 단순히 서로의 TV를 시청함으로써 접촉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황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었다. 동서냉전이 열전으로 돌변한 곳은 베를린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었다. 지금에 와서 역사학자들은 한국 전쟁을 김일성의 도박이라고 보고있지만 당시에는 국제공산주의의 진군으로 여겨졌다.

수백만의 한국인이 죽었고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적대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곳에는 아직 평화조약은 없고 서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 수도 없다.

한국인들은 한세대가 넘도록 상대편에 있는 친족이나 친척과의 접촉마저 거부당하고 있다.

남한은 월등한 경제력과외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문제투성이인 북한은 그렇치가 못하다. 북의 경제는 아주 오랫동안 활력을 잃어버렸으며 20여년간이나 침체 상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언필칭 「위대한 영도자」도 시인하고 있는 소비재의 부족을 비롯하여 통제 경제가 빚어내기 마련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제 그가 딛고 서 있던 외교적 기반도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헝가리 폴란드 유고 등 동구 3개국이 현재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체코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소련까지도 남한과의 경제적 유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의 대응은 복합적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하면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에서의 새 정권 탄생을 보도하고 축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서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할 때마다 사회주의 배신자라는 등 갖은 비난과 험구를 퍼붓고 있다(특히 체코의 하벨대통령은 김일성의 축하편지를 받고 분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과연 루마니아가 간 길을 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도 두 나라는 비슷하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차우셰스쿠나 김일성이나 모두 무자비한 공업화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또 경제통계를 조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두사람 모두 공산당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당원증을 갖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그 결과로 최상층에서는 족벌주의가 횡행하고 사회 모든 계층이 부패했다.

북한도 루마니아와 똑같은 비밀경찰제도를 갖고 있다. 즉 김일성에게는 무한히 충성하는 대신 다른것은 증오하도록 길러진 전쟁 고아들로서 특별부대를 만든것이다.

루마니아사태는 김일성에게 경종을 울렸음이 분명하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유혈 참극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의 구정권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 정권이 멸망할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망하느냐가 문제라고 하겠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서서히 사라지는 공화국」이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망하는 김일성정권」이라고나 할까.〈런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