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불공정거래 사전예방지침 제정/지역 균형발전 계획 4월내 마련

▷당면과제해결 추진◁

◇대통령 5대과제 시행방안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환경보존ㆍ도시교통난 개선등 5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별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개발 ▲관련정책의 종합조정과 재정지원

◇5대과제 재정지원 ▲90년도 관련예산의 우선집행 ▲89년도 세계잉여금 활용 ▲중장기사업예산은 91년에 최대한 반영

◇과학기술ㆍ환경보존ㆍ교통난 해소대책 종합조정 ▲과학기술 진흥 위한 제도정비 ▲상수도 수질개선에 역점 ▲투자재원 종합조달방안 강구

◇지방자치제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립 ▲지방양여세등 재정지원제도 재정비

▷대북경협기금 설치◁

◇남북경제협력추진 ▲경제관계 개선에 대비한 협력기금설치 및 제반조치 마련 ▲경협기금 규모 2천억∼3천억선 책정

◇동구변혁등 유럽신질서 대비 ▲통합EC 등장에 대한 본격 연구와 진출지원방안 마련 ▲공산권 관계정상화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강화

◇아ㆍ태지역 협력관계 주도 ▲90년 싱가포르,91년 서울개최 아태각료회의 준비 철저

◇자유무역주의 신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마련 ▲GATT에 제시할 수입자유화 추가계획수립 및 이해당사국과의 사전교섭 강화

◇쌍무간 통상마찰 예방 ▲미국과는 합의된 사항 충실히 이행하고 쇠고기수입등 현안 타결해 우선협상국 지정 대비 ▲EC와는 대통령순방에 따른 후속조치 착실히 추진 ▲OECD와는 2∼4월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경협자금 지원,투자촉진등 협력사업 확충해 시장다변화ㆍ산업구조조정 달성

▷공정거래확대◁

◇경제력집중억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출자한도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제 도입 ▲이종업종간 기업결합 규제 ▲출자규제한도를 금융ㆍ세제ㆍ산업정책과 연계운용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는 완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지침 제공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 개설

▷제7차 5개년 계획◁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실현가능한 경제사회 비전 및 단계별 발전전략 제시 ▲민간경제활동의 행동양식 제시 ▲과학기술 교통 주택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미시적 견지에서 해결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상호 연계운용 ▲오는 4월까지 계획작성지침,5월이후 부문별ㆍ지역별 계획수립 ▲각계의견 수렴후 91년 9월까지 발표

◎재무부/중기 구조조정에 6천억원 지원/2천억원의 대외경협기금 조성

▷성장잠재력 확충◁

◇통화관리 ▲연간 총통화증가율을 15∼19%로 정해 분기별ㆍ월별로 신축공급 ▲만기 5년짜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3조원어치 발행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해서 국내외 금리격차 축소

◇수출ㆍ제조업ㆍ중소기업 애로 타개 ▲해외증권 발행대상에 첨단산업용 시설재 수입자금을 추가 ▲신용보증 규모를 89년 4조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확대 ▲인천ㆍ광주ㆍ대전등 3개 직할시에 중소기업 전담은행 신설

◇기업체질 강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규모를 89년 3천7백88억원에서 6천8백억원으로 증액 ▲기업체당 신용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기업의 부설연구소외에 연구전담부서도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세제개편◁

◇개편방향 ▲비 현실적 고세율을 낮춰 법대로 세금을 내는 풍토 확립 ▲종래의 성장지원 세제를 복지재정세제로 전환 ▲비과세ㆍ조세감면 축소 ▲방위세와 교육세의 시한만료,지방자치제 실시,국제간 장단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비하는 조세체계 재정립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금융실명제◁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학생증등으로도 실명확인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해 종합과세를 위한 자료도 이자ㆍ배당소득액만 제출토록 하고 구체적 금융거래내역은 제외 ▲실명제에 따른 금융저축감소 및 자금흐름의 왜곡등 부작용 방지책 마련 ▲증권시장에 대한 충격 최소화 방안 강구

▷금융산업개편 및 국제화◁

◇금융산업의 능률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추진 ▲콜거래시장과 무역어음시장의 활성화 ▲기관투자가 확대등 증권시장의 장기안정 수요기반 확충 ▲보험요율 및 이익배분의 차등화 유도 ▲전국은행연합회산하 금융경제연구소를 조세금융연구원으로 확대개편

◇국제화 및 대외경협강화 ▲현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전환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확대 ▲EC통합에 대비,금융기관의 적극적 진출 유도 ▲외국 증권사의 국내 영업기준 마련 ▲신고납부제도 전면실시등 선진 수출입통관제도 확립 ▲대외경제협력기금을 2천억원으로확충,필리핀 인도등 12개국에 1억6천만달러를 지원 ▲동구권 국가와 개별적인 관세협상 추진 ▲몰타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유고등 4개국과 2중과세 방지협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