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측의 「17∼20% 인상」요구는 무리/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전책 추진해야
한국 노동연구원주최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0년 임금교섭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노사는 생산성향상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임금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총측은 경제성장둔화의 요인을 과도한 임금상승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강황석 동아일보논설위원=올해 임금교섭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관론으로 보고 싶다. 노조의 대표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바닥나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물러설 곳이 없는 기업은 강경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사분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쉽게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측에서 임금계층별차등임금인상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등 정책적인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 김대모교수=현재 우리경제는 위기다. 호구지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느냐는 관점에서 볼때 결코 현상태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상승보다 훨씬 높았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국민소득증가분을 몽땅 임금인상에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다.
올해 노총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17∼20%정도 잡았다. 노총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낮추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다.
노총과 경총은 임금인상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개토론을 벌여야 한다. 양자간의 비논리적 비현실적 주장의 격차가 줄어들고 간접적으로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통분모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홍익대 박래영교수=우리나라의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실시됐으나 이제는 노총과 경총이 전국단위의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15%로 합의했는데 임금교섭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
노사가 물건깍기식 임금교섭양태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12∼13%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최근 임금인상추세를 보면 대기업의 임금인상폭이 크고 영세기업에서는 이에 못미쳐 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하후상박의 임금인상 원칙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의욕상실은 물론 단기근속자에게도 미래에 대한 장미빛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반 정률반 임금인상을 실시,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업종별 공동임금교섭도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실시되어야 하고 임금교섭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와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배분문제를 함께 다뤄 개별사안에 따른 노사교섭으로 파생되는 노사의 힘의 소모를 없애야 한다.
▲한국노총 이정식정책연구위원=노조는 산별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보에 앞장서야하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또 토지공개념정책과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을 강력히 펼쳐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생활안정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임금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이 문제는 재정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도 과거의 금융특혜등 온실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총 황정현전무=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임금교섭을 보면 임금인상이 절대적 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우리경제상황을 지켜볼때 임금교섭은 위기경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악화일로에 빠지고 있다.
수출은 가격과 질의 경쟁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가격정책에 뒤지고 상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성향상과 임금인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양보를 기대한다.<임태순기자>
한국 노동연구원주최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0년 임금교섭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노사는 생산성향상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임금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총측은 경제성장둔화의 요인을 과도한 임금상승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강황석 동아일보논설위원=올해 임금교섭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관론으로 보고 싶다. 노조의 대표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바닥나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물러설 곳이 없는 기업은 강경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사분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쉽게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측에서 임금계층별차등임금인상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등 정책적인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 김대모교수=현재 우리경제는 위기다. 호구지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느냐는 관점에서 볼때 결코 현상태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상승보다 훨씬 높았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국민소득증가분을 몽땅 임금인상에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다.
올해 노총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17∼20%정도 잡았다. 노총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낮추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다.
노총과 경총은 임금인상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개토론을 벌여야 한다. 양자간의 비논리적 비현실적 주장의 격차가 줄어들고 간접적으로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통분모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홍익대 박래영교수=우리나라의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실시됐으나 이제는 노총과 경총이 전국단위의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15%로 합의했는데 임금교섭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
노사가 물건깍기식 임금교섭양태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12∼13%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최근 임금인상추세를 보면 대기업의 임금인상폭이 크고 영세기업에서는 이에 못미쳐 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하후상박의 임금인상 원칙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의욕상실은 물론 단기근속자에게도 미래에 대한 장미빛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반 정률반 임금인상을 실시,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업종별 공동임금교섭도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실시되어야 하고 임금교섭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와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배분문제를 함께 다뤄 개별사안에 따른 노사교섭으로 파생되는 노사의 힘의 소모를 없애야 한다.
▲한국노총 이정식정책연구위원=노조는 산별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보에 앞장서야하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또 토지공개념정책과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을 강력히 펼쳐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생활안정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임금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이 문제는 재정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도 과거의 금융특혜등 온실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총 황정현전무=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임금교섭을 보면 임금인상이 절대적 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우리경제상황을 지켜볼때 임금교섭은 위기경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악화일로에 빠지고 있다.
수출은 가격과 질의 경쟁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가격정책에 뒤지고 상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성향상과 임금인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양보를 기대한다.<임태순기자>
1990-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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