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갈등」 불길 확산… 묘책 못찾아 전전긍긍/“지금은 빵이 더 아쉽다”… 욕구충족 못시켜 곤경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이 출범 5년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있다. 경제개혁이 지지부진 한데다 최근 일고있는 유혈인종분규와 소수민족들의 독립요구시위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정권을 벼랑으로 몰고가고 있다.

소련 최고회의는 내전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일대에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두 공화국 주민들의 무장충돌이나 시위사태가 어제 오늘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벌써 2∼3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항용 있는 일로 치부하지 못하고 「위기」로 보는것은 사태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기 보다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스탈린식 힘으로 억누르는 것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진정제 효과만 있을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근본적 치유책 난망

지난 11일 고르바초프가 직접 방문했던 리투아니아등 발틱 3공화국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앞날을 어둡게 점칠 수 있는 걸림돌이다. 이곳 주민들은 소연방에서 탈퇴,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연방정부로서는 이들의 독립요구를 허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들이 독립했을 때 그곳에 사는 러시아민족 처리도 문제지만 경제적 손실이 크고 무엇보다 소련의 막강한 발틱해군 기지를 잃게된다. 뿐만아니라 이곳이 독립할 경우 다른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공화국들도 너나없이 독립투쟁을 벌일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르바초프가 지난 11일부터 3일동안 리투아니아를 방문,한편으로 자율권 확대,정치적 다원화등 유화책으로,다른 한편으론 「독립을 하자면 큰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등 강경론을 내세워 이곳에 팽배한 민족주의 물결을 누그러 뜨리려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같은 독립문제나 인종갈등과 같은 민족문제는 비단 이들 몇몇 공화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백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ㆍ그루지아ㆍ우즈베크ㆍ카자흐 등 소련내 15개 공화국중 러시아공화국을 제외한거의 모든 공화국이 민족갈등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브렌진스키 전 미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할 가능성의 가장 큰 이유를 이 민족갈등문제에서 찾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성공시키자면 자유화ㆍ민주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추진하면 할수록 민족문제는 더 크게 표출하지만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족문제 못지않게 고르바초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문제다.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이후 소련 국민들은 『자유는 있으나 빵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90%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었으며 52%가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말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불과 18%인데 반해 성공불능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4%에 달했다.

○다당제도입에 함정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다 됐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당국은 그동안 시장경제를 부분도입하면서 국영 및 집단농장 일부를 해체,자영농을 확대하고 기간산업을 제외한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있으며 군수공장을 소비재생산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외국자본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채권ㆍ주식등 자본시장까지 창출하려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경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유화 하는 시장가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88년말 물가를 자유화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슈퍼마켓의 진열장은 순식간에 텅텅 비고 말았다. 당국은 물가인상에 앞서 소비자의 심리상태,시장의 변동,인플레에 견딜만한 사회적 준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정치적 도전도 만만치 않아 페레스트로이카를 위협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지배체제를 버리고 다당제를 도입하는 일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문제를 오는 10월의 28차 당대회때 논의하자고 뒤로 미루어 왔다.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야기된 동구개혁의 핵심은 바로 다당제도입이어서 소련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소련이 다당제를 실시한다면 이념이나 기능주의적 정당보다는 민족당 지역당으로 나뉘어 소련방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고르바초프는 레닌이래 지속된 투쟁적 정치스타일을 하루아침에 「조화의 모델」로 바꾸어 보려는 신사고를 통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내는 물론 동구에서의 민주화,동서해빙을 주도하며 세계역사를 바꾸어온 그가 이제 뜻하지 않는 국민들 욕구의 동시폭발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 회귀의 반동세력이 크렘린의 성주로 다시 등장할지 주목되고 있다.<최두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