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새 협력시대 함께 열어야”/상호신뢰 바탕,사장개방 등에 공동대처/동구권 변혁 감안한 전략적 협의도 필요/북방외교 지속적 추진땐 북한개방유도에 큰 도움

한국의 국력신장은 유럽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대한 경계심과 한국상품의 유럽시장침공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신흥공업국가의 대열에 서게된 사실은 서부유럽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요소가 잠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유럽국가들은 한국이 정치개혁 없이 경제성장만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또한 한국의 국내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유럽국가들은 민주주의,자유 및 인권의 가치존중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극단적인 정치탄압국가로 규정되던 과거 한국의 상황은 유럽인들에게는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북한의 침공을 경험한 한국이 아직 그들과 대치상태를 계속하면서 항상 남침의 위협을 염려해야하는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립ㆍ갈등요소는 잠재

그동안 서유럽은 공산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서방국가들과 비교시키는 것만이 그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왔다.

한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다른 민주국가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개방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서 이룩되는 강력한 경제력만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이러한 사실은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사실은 상황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서구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나날이 격상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신흥공업국 대열에 올려 놓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냈다.

특히 한국정부가 펴온 북방정책은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헝가리와의 국교수립과 최근에 이루어진 폴란드와의 수교는 서유럽국가들로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동구의 정치ㆍ경제 개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이들 새로운 우방들로 인해 한층 격상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엔회원국으로 가입될 날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요컨대 동구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발빠른 경제성장과정을 눈여겨 보아왔고 지난 2년전부터는 중대한 정치발전모습을 현장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이러한 굳건한 정치ㆍ경제적 토대위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의 도약은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국가들은 한국이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는 태평양경제공동체의 구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이 협의체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국제교역의 개방,불평등 해소,제3세계의 외채문제해결을 겨냥한 것이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구공체(EC)역시 환영하고 있다.

구공체가 이미 한국의 파트너이듯이 이 새 협의체제도 한국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태평양경제공동체가 어느정도 대외개방의 문호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협의체안에서 오로지 일본과만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는 처음부터 버려야한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러한 자세를 고칠 때가 된 것이다. 미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C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에 대면할 수 있는 평형추를 찾아야 한다.

○정치ㆍ경제발전 인정

태평양경제공동체가 스스로 폐쇄적인 경제협의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당연히 EC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볼때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유럽통합을 앞둔 지금 종종 회원국 12나라들만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폐쇄적인 움직임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하나의 무역전쟁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열렸던 EC정상회담에서 증명되었듯이 유럽통합은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안보 그리고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얼마전 EC와의 정례고위정책협의체의 구성을 희망,이를 실현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비례하여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992년 EC의 시장통합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이지역에서 3억2천만명 인구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상품이 질좋고 믿을만 하다면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유럽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

EC와 한국이 서로 문호를 더욱 넓혀 간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들은 유럽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 안보문제까지 상호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의 정치상황 전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다.

○배타적자세 버려야

노태우대통령의 지난번 유럽순방때 동구국가의 방문일정이 포함되어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자세는 유럽대륙의 문제와 아시아ㆍ태평양권의 문제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시아의 동쪽끝 나라인 한국과 사회주의 유럽대륙의 서쪽끝 나라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지속된다는 사실은 국제정치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사람들의 견해로는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기울어져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사실은 결국 북한의 남침위협에 자체 방어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오직 미국에 자국의 방위를 의존해 왔음을 스스로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결코 떳떳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상황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갈수록 자체방위능력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기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은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주국방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사람들의 눈에는 그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자주적인 노력외에 유럽과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한국과 더욱 긴밀한 정치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유럽국가들과 한국과의 이같은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이며 나아가 안보측면의 전략협의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동북아나 한반도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혼자서라도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동구개혁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서유럽국가들간의 새로운 전략적 협의의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현재 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어떠한 결론을 초래할 것인지는 유럽국가들은 물론 한국도 쉽게 예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아직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며 위험스런 요소는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서 더욱 그러하다. 극동에서의 북한이나 베트남은 아직도 완강한 공산주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미ㆍ일의존 탈피시급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개혁변신은 커녕 과거의 그것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과정이 「대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과 서부유럽국가들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다져나아가야 되며,이를 위해 전략회담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내전의 종식분위기를 타고 군축회담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군축회담이 결말지어지면 동서관계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분쟁까지 해결된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군축이 가져올 그 반대현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속도보다 앞지르는 군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략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안보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한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공산권내부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불안요인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90년대를 맞으며 한국과 유럽국가들은 직접적이며 정례적인 접촉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것만이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는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파리 Ⅲ 대학교수(정치학박사) △극동문제연구소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