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공영제로 실시/노대통령­김영삼 총재 회담

지방의회선거 공영제로 실시/노대통령­김영삼 총재 회담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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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경제난국 타개 공동노력/남북문제ㆍ북방외교 초당 협력/김 총재/정계개편,자유민주세력 결속으로

노태우대통령과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12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선거 공영제실시,비례대표제 반대,시도의회의원 선출수 가급적 축소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민생,경제난국 극복에 공동노력하고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관련기사3면>

노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해 4시간30분 동안 계속된 회담에서 김총재가 국민단합,정치불안 탈피,남북관계에 효과적인 대응등의 이유를 들어 정계개편 주장을 편 데 대해 『정계개편 문제는 민주발전과 국가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 각계각층과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총재는 이 자리에서 『현 4당체제는 지역으로 갈라져 국민단합 차원에서도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세력이 지금처럼 4당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통일문제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욱이 현 4당체제는 정치적 불안을 조성해왔고 이 불안이 사회ㆍ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계개편은 단순한 기존정당간의 합당차원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자신의 정계개편 구상이 자유민주주의 지도세력의 대결속임을 시사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앞으로 지방의회선거,자치단체장선거,총선거 등에서 과거와 같이 금전타락선거가 되풀이 되어서는 우리 경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선거공영제 방향으로 지방의회 선거법을 만들어 공정선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대변인이 아울러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제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도의회 의원수도 평민당안이 1천1백명 정도,민주당안이 8백60명 정도인 것은 너무 많다고 의견을제시한 데 대해 김총재도 이에 동의,지방의회선거법 마련시 여야가 조정키로 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앞으로 정치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라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야는 투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안정을 이뤄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남북관계,통일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ㆍ교섭ㆍ교류ㆍ협력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야가 함께 북한이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당차원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북한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광주특위,5공특위,선거부정특위,법률개폐특위 등을 조속히 해체하고 광주희생자 보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다루고 광주희생자 보상에 대한 보상은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폐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은 현행법을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하자고 한 반면 김총재는 국회법사위에서 일단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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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총재는 회담을 마친 뒤 당사에 돌아와 『조선대 이돈명총장의 해임문제가 문교부의 압력이 아닌 자체해결 방법으로 처리돼야 하며 장기수의 추가석방,인신구속 신중 등을 요구한 나의 주장을 노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1990-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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