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80년의 관인성 불황과 같은 위기의식은 더더구나 금물이다. 비록 올해 우리 경제가 저조하더라도 90년대 전체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위기의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와 같은 낙관적 전망의 배경은 우리 경제 내부에서 적지않이 발견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노사문제가 올해를 분기점으로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이행되리라는 관측이 있고 선진국가들의 경험도 그러했다. 일본이 50년대 약5년간의 격심한 대립과 혼돈을 거쳐 협력단계로 이행했다. 우리도 4년째를 맞으면서 노사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분규와 함께 현재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분출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요구는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되었고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나 획일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획일성에 의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첨단산업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창의가 절대로 필요하다. 다양한 요구가 적절한 선에서 자제되어 진다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사회로 이행되어 지고 그것은 90년대 우리 경제의 과제인 첨단산업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에는 창의의 전제가 되는 다원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분출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화 사회로 가는 구조적 전환기의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었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기업군은 세계 굴지의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능력을 높여 왔으며 우리의 수출제품이 선진화된 나라의 제품을 뒤쫓아 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 획일주의 사회에서도 그 만큼의 발전을 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다양화 사회로 진입한다면 기술축적은배가될 수가 있다.
우리 경제사회는 또 인구 구조면에서도 이미 선진화된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선진국들은 전체인구 가운데 15세이상 65세이하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른바 노령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9% 정도이고 2천년대에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우리의 인적 자원은 해마다 고학력화 되고 있다. 첨단산업 사회로 가면 갈수록 고급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기술과 인적 자원 이외에 우리는 80년대 중반이후 자본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축적을 이뤄왔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흑자폭이 대폭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저축률이 투자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비록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 놓을 의지와 자세만 있다면 올해 상반기를 전환점으로 경기가 하강을 멈추고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느냐에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와 같은 낙관적 전망의 배경은 우리 경제 내부에서 적지않이 발견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노사문제가 올해를 분기점으로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이행되리라는 관측이 있고 선진국가들의 경험도 그러했다. 일본이 50년대 약5년간의 격심한 대립과 혼돈을 거쳐 협력단계로 이행했다. 우리도 4년째를 맞으면서 노사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분규와 함께 현재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분출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요구는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되었고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나 획일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획일성에 의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첨단산업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창의가 절대로 필요하다. 다양한 요구가 적절한 선에서 자제되어 진다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사회로 이행되어 지고 그것은 90년대 우리 경제의 과제인 첨단산업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에는 창의의 전제가 되는 다원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분출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화 사회로 가는 구조적 전환기의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었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기업군은 세계 굴지의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능력을 높여 왔으며 우리의 수출제품이 선진화된 나라의 제품을 뒤쫓아 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 획일주의 사회에서도 그 만큼의 발전을 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다양화 사회로 진입한다면 기술축적은배가될 수가 있다.
우리 경제사회는 또 인구 구조면에서도 이미 선진화된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선진국들은 전체인구 가운데 15세이상 65세이하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른바 노령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9% 정도이고 2천년대에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우리의 인적 자원은 해마다 고학력화 되고 있다. 첨단산업 사회로 가면 갈수록 고급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기술과 인적 자원 이외에 우리는 80년대 중반이후 자본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축적을 이뤄왔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흑자폭이 대폭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저축률이 투자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비록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 놓을 의지와 자세만 있다면 올해 상반기를 전환점으로 경기가 하강을 멈추고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느냐에 있다.
1990-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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