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
공약 2
공약 3
공약 4
공약 5
공약 6
공약 7
공약 8
공약 9
공약 10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목표
ㅇ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ㅇ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ㅇ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3.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ㅇ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ㅇ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ㅇ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표
ㅇ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ㅇ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ㅇ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기술창업 유도
ㅇ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ㅇ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 일자리창출기업및비정규직줄이는기업에법인세등조세감면확대
ㅇ 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 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 재원조달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목표
ㅇ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교육)’ 강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 재원조달방안
ㅇ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목표
ㅇ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 재원조달방안
ㅇ 예산 증가분 활용
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목표
ㅇ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ㅇ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ㅇ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ㅇ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ㅇ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ㅇ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ㅇ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ㅇ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老-老) 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ㅇ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ㅇ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 재원조달방안
ㅇ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목표
ㅇ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ㅇ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ㅇ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ㅇ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ㅇ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ㅇ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ㅇ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 재원조달방안
ㅇ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7.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목표
ㅇ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ㅇ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ㅇ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ㅇ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ㅇ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ㅇ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목표
ㅇ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ㅇ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ㅇ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ㅇ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ㅇ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ㅇ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ㅇ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ㅇ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ㅇ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ㅇ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ㅇ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ㅇ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 재원조달방안
ㅇ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목표
ㅇ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ㅇ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ㅇ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데이터 프리존 구축)
ㅇ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ㅇ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ㅇ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ㅇ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 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교통광역청신설, 해양경찰청부활등
ㅇ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ㅇ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 재원조달방안
ㅇ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10.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목표
ㅇ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 청년 전담 부처 신설
□ 재원조달방안
ㅇ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ㅇ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