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응방안 논의… 文 메시지 주목

임기 석 달도 안 남아 사의 가능성도
“패스트트랙 세우기엔 역부족” 지적
일선 검사들 ‘수사권 조정’ 반발 확산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반발, 검찰 구성원의 동요로 벼랑 끝에 몰린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른 문 총장이 4일 귀국한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검찰이 반발하는 식으로 비쳐지자 사태 수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귀국 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봉욱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총장이 오면 본격적으로 (대응)해 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기자단 요청이 있어 기자회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 등에 참석해 검찰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는 검찰이 반대해 온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모두 담겼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부칙에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차호동 대검 연구관(검사)은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며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런 와중에 검찰총장이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문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르면 270일 이후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 설득이 급선무이지만 국회만 바라보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기가 석 달이 채 안 남은 문 총장이 귀국 후 사의를 표명하는 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주변에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