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안착 위해 스타 간담회 계획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주축 지목
“행정처 통제 벗어날 가능성 적어”

‘양승태 사법부’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의 입맛에 맞는 어용 연구회를 만들어 법관들을 통제하려 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에는 2016년 5월 작성된 ‘법원 미디어 연구회 설립 방안 로드맵’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전문 분야 연구회의 주제가 법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특정 분야 연구회가 이슈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젊은 법관들이 관심이 많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관련 연구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분야 연구회’라고 표현한 단체는 인권법연구회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인권법연구회가 주축이 된 법원 내 전문 분야 연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미디어 분야 연구회를 단시간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를 위해 대중 스타와의 간담회 등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회의 주축을 맡을 인물로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기획조정실이 전면에 나서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고, 흥미 중심의 이벤트가 ‘3S 정책’(영화·스포츠·섹스를 통한 우민화)처럼 보여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법원행정처도 이 로드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