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담 판사, 핵심 수사 영장마다 기각…법·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한 것 아닌가”

검찰, 이례적 ‘서울중앙지검장 입장’ 발표
법원 “여론 이용해 압박… 수사보완 먼저”
‘원가 부풀려 軍 납품’ KAI 임원은 구속민간인 댓글부대와 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3건이 8일 새벽에 잇따라 기각되자 8일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을 상대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점화된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법원도 “검찰이 여론을 일으켜 판사의 결정을 흔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입장 자료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 영장전담 판사가 배치된 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의 예로 우병우 전 수석과 정유라씨, 댓글 관련 양지회 전·현직 간부, KAI 관계자를 꼽았다. 특히 박영수 특검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모씨의 영장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이 불가능했다”며 수사 과정까지 공개했다.

이어 “일련의 기각은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정조준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성창호, 한정석 판사에서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판사로 영장전담을 교체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식 입장을 통해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개별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이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면서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구태가 반복됐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영장전담 판사의 교체와 기각을 연관시킨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에게 청구된 첫 영장은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KAI의 임원인 공모 구매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본부장은 고등훈련기 T50의 전장계통 부품 해외구매 원가를 부풀려 5년 동안 약 100억원 비싸게 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이 본부장의 혐의는 채용비리로 공 본부장 혐의와 차이가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