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가 본 ‘헌재 81일’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천명한 재판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의 다짐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공정·바름’ 원칙 천명한 헌재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넘어온 뒤 27일 최종변론에 다다르기까지 81일 동안 헌재는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어야 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세 차례의 준비재판과 17차례의 변론을 합쳐 총 20회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다. 증인신청과 증거채택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공정성 시비는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퇴임 전 마지막 공개변론에 나선 박 전 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박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3월 9일 이전 선고를 예측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헌재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집단 사퇴를 암시했다.

●2월 말 선고 무산에 공정성 시비도

임기를 마친 박 전 소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대행 취임 일성(一聲)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속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11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 재판부는 39명 중 10명을 채택했고 추가로 요청한 17명 가운데 8명을 수용했다. 이들 중엔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 전 수석도 포함돼 있었다.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대거 받아들여져 2월 말 선고가 무산되자 8명의 재판관 중 2명이 이미 기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핵 기각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야권은 일제히 헌재에 우려를 표시했고 국민 여론도 크게 동요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곧바로 12차 변론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2월 23일까지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14차 변론에서는 24일을 변론종결기일로 못박으며 ‘8인 체제’에서의 결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대통령 측은 총공세에 나섰다. ‘고영태 녹음파일’이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차 변론에서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며 기피 신청을 내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언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자세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변경했다.

●‘이정미 대행 살해 협박’ 20대男 입건

헌재 밖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결사항전’에 나섰다. 헌재 앞에 포진한 이들은 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야유를 퍼부었다. 한 20대 남성은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입건됐다. 8명의 재판관은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 실탄을 소지한 경찰관들로부터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전쟁과도 같았던 20번의 재판이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에 돌입한 뒤 3월 10일이나 13일쯤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대공지정의 결론과, 법치국가 국민답게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우리의 성숙한 자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