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증상이나 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 가운데, 동거인까지도 격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재택치료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입원 치료는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소아·장애인·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다만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는다.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확진자와 같은 생활권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택치료를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이 들고, 공동 격리되는 동거인 역시 출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 팀장은 “생활지원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동거인에 대해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택치료 확대 시 공동주택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재택치료자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동 공간을 사용하면서 감염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것은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외래진료를 위해 집 밖에 나갈 때는 예외적으로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권고한다”며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시는 분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한 재택치료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머문 이웃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면 이웃이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재택치료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용공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 “재택치료 방안, 무책임하고 안일”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방안이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코로나19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