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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개선위 구성…가동전부터 실효성 의문

교육부, 수능개선위 구성…가동전부터 실효성 의문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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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위원장 포함 7명…내년 3월까지 개선안 마련 계획

정부가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를 빚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꾸렸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나 구성원들로 볼 때 개선위가 가동되기전부터 당초 기대했던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수능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2015학년도 수능의 복수정답 파문과 관련해 수능 출제를 개선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능개선위 위원장은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을 맡은 적이 있고,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는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위원에는 김경성(서울교대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김대현(부산대 교수)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김진완(서울대 교수)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가톨릭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김종우(양재고 교사)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2013학년도 수능 채점위원장이었던 김경성 교수, 김신영 위원장, 김진완 교수 등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자다.

수능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문항출제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출제·검토위원의 인적 구성, 교수·교사 비율 및 역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는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개선위는 우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의 구성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황 장관은 당시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가칭 개선위원회’를 10∼15인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선위는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교육 관련 학회 교수들로 채워졌고,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는 단 1명뿐이다.

외부인은 개선 시안이 나온 뒤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수능개선 자문위원회로 밀려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개선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수능개선위는 수능 오류를 예방하는 근본적 개선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위원회’라며 “교육부, 한국교육평가원과 긴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교육학회들은 수능 오류의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도 “수능체제 개선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개선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며 “그럼에도 7명의 위원 가운데 현장교원은 구색 맞추기로 단 한 명만 포함된 것 자체가 교육부의 혁신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위원회는 수능 출제에 이해가 깊은 사람을 위주로 구성해 시안이 나와야 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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