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00개 안팎으로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사업으로 압박”일부교육계 “전형요소를 간소화해야지 전형수 관리는 ‘숫자놀음’”

“논술 등 전형요소를 없애거나 간소화해야지 전형방법 수를 제한해 ‘숫자놀음’을 하는게 개별 수험생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교육시민단체)

”구술형 면접·적성고사는 없애고 논술도 고교과정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도록 최대한 단속하겠다.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도 감안해야한다.”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이지만 수능체제 개편이나 한국사 수능 필수화 등이 두드러졌을 뿐 ‘대입전형 간소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전형 간소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교육공약 가운데 가장 강조한 국정과제다. ‘전국 대학의 전형수를 다 더하니 3천개가 넘더라’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대학별로 전형 방법의 수를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로 줄이고 동일한 명칭의 전형은 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 간소화를 재정지원과 연계한 만큼 2015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수가 600개 내외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입 간소화 대책이 전형 방법의 수를 줄이는 데 국한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흔히 대입전형수가 3천개라고 하는 것은 전형명칭이 그 정도이지 교육부의 안과 같이 전형방법으로 대입전형의 개수를 세면 이보다 더 줄어든다.

실제 대학의 평균 전형방법 수는 수시가 5.2개, 정시 2.6개로, 교육부의 상한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육부의 기대만큼 전형방법 수가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보면 전체 4년제 대학 수인 215개에 대학별 최대 전형방법 수인 6개를 곱하면 1천290개가 나온다.

개별 수험생이 200여개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입전형수가 모두 3천개라 복잡하다’라는 지적은 억지스러우며, 전형요소를 건드리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즉, 수능을 비롯해 학생부, 논술, 구술형 면접, 적성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들이 그대로 사용되면 수험생이 느끼는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28일 박홍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논술, 구술면접, 적성고사를 없애지 않고서 전형방법 수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교육부는 이런 요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권장하겠다고 하지만 대학이 얼마나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술과 적성평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특기자 전형에서 외부 스펙을 금지하는 것이 대입전형 간소화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공동대표는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이 낮은 중간 등급의 학생은 논술을 통한 도약을 노리면서 논술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한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에서 논술이나 면접의 난이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논술 문제 및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안으로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 전형은 폐지를 하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의 종합적 사고 능력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평가돼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현재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존치하고 수시·정시할 것 없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포함하면 결코 학생부담 완화될 수 없다”며 “전형요소는 내신과 수능으로 간소화하고,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으로 이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이 전형 방법 수를 줄이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에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도 대입 간소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술을 고교과정에서 벗어나게 출제하거나 약술형 논술 등을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