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출구는 어디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4.26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을 포함해 의대를 운영하는 39개 대학은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해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집계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
전국 39개 의대의 내년 모집인원은 4487명이다. 차의과대학은 기존 정원 40명에 4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증원분을 얼마나 반영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내년 의대 총 모집인원은 4567명, 절반만 반영하면 총 4547명이 된다. 현 의대 정원(3058명)보다 1489∼1509명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립대는 배정받은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배정된 증원분 100%를 반영했다.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증원분 806명을 절반 가까이 줄여 내년에는 405명만 늘어나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단국대 등 5곳만 증원분의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이들 5개 대학의 감축 규모는 기존에 배정받은 증원분보다 90명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전형과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