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바로 세웠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결에 대법 앞에서 환호

“도정 펼칠 귀중한 기회 줘” 호평
‘끝까지 지지’ 플래카드에 기쁨의 눈물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지지자들이 “역사에 남을 명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재명 지지자 모임’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지사의 모든 지지자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호했다.

단체는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 또한 사회의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도지사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결을 믿습니다’ 등의 플래카드와 손카드를 들고 대법원 판결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지켜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 “토론회 답변 적극적인 공표 행위 아냐”
“처벌 못한다” 2심 벌금 300만원 파기환송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1·2심 동일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