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유총은 비리 유치원 사태가 커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직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또 지난 20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폐업이나 휴업을 불사하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도 지난 2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분간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건물 내부의 출입을 제한한다. 그것에 동의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날 한유총은 청렴도 향상계획도 발표했다. ‘비리 유치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우선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부패 신고를 받고 현장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학부모 참여와 교육부 협의를 위한 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 교육 활성화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론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비리 유치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MBC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2014~2017년)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곳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감사 결과인 셈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