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재판 ‘이모-조카 2라운드’…장시호 증인 소환
이재용 재판 서류증거 조사…‘비선진료’·‘이대비리’ 재판
연합뉴스
최순실-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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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영재센터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한 게 뇌물인지에 관한 최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본궤도에 오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28일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에게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로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와 장씨는 서로 책임을 미뤄왔다.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지만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섰다.
다만 최씨가 삼성 후원과 관련해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결심과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한 달 뒤께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선고될 전망이다.
삼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씨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24∼25일 증인신문에 박차를 가한다.
24일엔 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강요·직권남용에 이어 뇌물 혐의를 둘러싼 이모와 조카 간 ‘2라운드’가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장씨는 공범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최씨가 삼성 후원금을 받으려 한 정황을 증언하는 ‘고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지난해 2월 14일 밤을 새워 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만들었으며 다음날 최씨가 계획안을 급하게 어디론가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계획안이 청와대로 전달됐으며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삼성 측에 건네졌다고 의심한다.
25일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김영규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은 서류증거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6∼28일 공판을 열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치고 5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은 서류증거를 3차례로 나눠 조사해도 하루 분량이 300∼350개에 달해 재판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이 예상된다.
이 밖에 ‘비선진료’, ‘학사비리’,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재판도 바쁘게 굴러간다.
‘비선진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5일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박씨와 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씨의 동생은 작년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지정돼 특혜 논란을 산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한다.
박씨는 24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도 대통령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선다. 재판 직후에는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첫 공판도 열린다.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6∼27일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남궁 전 처장을 비롯해 김종 전 차관, 장시호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25일엔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28일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재판도 열린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24·26·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을 3차례 열고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모 문체부 사무관 등 관련자 증언을 듣는다.
‘블랙리스트 3인방’인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도 25일 열린다. 박민권 전 1차관, 김모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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