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靑, 특검 재의 요청 ② 특검 수사·탄핵 병행 ③ 특검 종료 뒤 탄핵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론을 결정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채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특별검사’ 및 ‘국회 추천 총리’ 변수와 맞물린 정국 상황은 여전히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특검법 재의 요청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중립적 특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을 거쳐 재의결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71석이어서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만에 하나 부결되면 정국은 대혼란에 빠진다.

●특검 수사·탄핵 병행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야권에서는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즉각 하야를 원하는 ‘100만 촛불민심’을 감안하면 26일 촛불집회 직후라도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 추천 총리의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선(先)총리, 후(後)수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선 총리 추천’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논의와 동시에 진행하기엔 상황이 맞지 않다”(윤관석 수석대변인)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특검 종료 뒤 탄핵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발의를 늦추는 방안도 있다. 야권 추천 특검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까지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굳이 탄핵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자진 사퇴를 압박할 수 있다. 물론 끝까지 하야를 거부한다면 특검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특검(90~120일) 결과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를 거의 채우게 된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63일이 걸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