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곽노현 사태’ 우려…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힘 실릴 듯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비록 1심 결과에 불과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과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모두 낙마하는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크게 금이 가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폐지 등 혁신정책 동력 약화될 듯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서울의 두 번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공교육 개혁과 학생인권 증진 등 여러 정책 변화를 시도해왔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자사고 폐지와 함께 조희연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반고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 하에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평소 “일반고의 역동성을 살리지 않으면 공교육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전성시대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평등 교육’을 표방한 조희연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쟁점화한 정책이다.

그는 평소 지론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뤄진 자사고 평가를 뒤집었다.

입시위주 교육과 정원 미달 등 여러 문제점에도 합격점을 받은 14개교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 작년 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자사고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자사고 선발에서 학교별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추첨 후 면접으로 뽑도록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제시했지만, 자사고들이 실제로 8월 발표 예정인 전형요강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를 가능성은 이번 판결로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특목고 내실화·유아공교육 강화 등도 줄줄이 차질 우려

이전투구를 거듭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후 특목고와 국제중 등에 대한 조 교육감의 평등교육 추진에도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 청문대상에 올린 것도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판단을 놓고 여태껏 고심해왔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강한 반발과 교육부의 견제 등을 놓고 지정취소 판단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안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 공교육 강화, 혁신학교 확대, 특목고·특성화중 운영 내실화 등 주요 정책들도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 판결로 리더십에 크게 흠집이 난 조 교육감과 교육부가 임명한 박백범 부교육감이 각종 민감한 정책 결정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당국자와 학교 현장에 대한 장악력 누수로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질 공산도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명분과 정치 논리가 유독 많이 작용하는 교육 분야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도덕적 권위의 손상은 향후 항소심과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교조 “지나친 판결”…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단체들은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대적인 후퇴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2심과 최종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