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세무조사 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안팎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이 또다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27일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현직 지방국세청장 A씨도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CJ그룹의 2006년과 2008년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조만간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국세청이 2006년 이재현(53·구속 기소)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00여억원에 달하는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 푼의 세금도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그룹이 탈세액 추징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J그룹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국세청 등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대가로 30만 달러(3억 3000만원 상당)와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차장을 구속했다. 또 허 전 차장이 이 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날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은 탈세 단속, 직원 관리는커녕 오히려 비리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잦았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전 청장은 2007년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수뢰 혐의로 이주성 전 청장, ‘그림 로비’ 의혹 사건으로 한상률 전 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에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2009년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세무서장과 전 국세청 서기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소속 전·현직 직원 9명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중 1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 2명은 기관 통보 조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