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줄인 155억 그쳐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최근 5년간 3.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만 6세 이하가 62.1%로 미취학 아동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예산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폭 늘어날 몇 년 뒤 이들을 위한 지원 및 예산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예산은 국고와 특별 교부금을 합쳐 15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181억원에 비해 25억 6000만원 줄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61억 9000만원에서 올해 37억 7000만원으로 24억 2000만원 줄었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4억 8000만원에서 올해 1억 8000만원으로 줄었다.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지원되는 이중언어 강사 양성 예산은 19억 1000만원에서 올해 6억 90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반면 정규학교 입학 전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예비학교 운영과 취학 전 예비과정 예산 등 공교육 진입을 위한 서비스 예산은 19억 7000만원에서 27억 4000만원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61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해 올해 끝나는 사업 예산이 줄고 지원 정책의 소프트웨어 강화에 주력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2009년 65억원, 2010년 62억원, 2011년 88억원을 기록하다 다문화학생 선진화방안이 추진된 지난해 18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교육 강화는 사회통합과도 직결된다”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현장을 위해 특히 다문화 학생 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