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두달도 안돼 검찰 인사 갈등에 사의 표명

지난 연말 임명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으로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16일 알려지자 신 수석의 거취를 놓고 상반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견 충돌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의 검찰 인사 협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인 자신의 뜻이 거부당하자 거취를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핵심 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때 핵심 인물이었던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의 배치 문제로 전해졌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은 막히고 박 장관의 뜻이 관철됐다.

국민의힘 “검찰총장 쫓아내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편 신 수석은 전날 청와대에 정상 출근해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그 자리에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하에서 실세가 아닌 사람이 주요보직에 앉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세 비서관이 수석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법무장관과 직접 인사와 업무를 챙기고 수석은 지나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의 분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검찰 편 들다 좌절하고, 사의로 자존심 세우려들어”
하지만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검찰보직 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예전의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보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 그대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인사안을 받고 비서진들의 여러 검토의견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을 것이며, 이번 인사대상은 몇 명 되지도 않는 터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를 표시한 인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신 수석이 인사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는 것은 이번 대통령 인사에 검찰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민정수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본인 입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고 봤다.

그는 검찰간부 몇 명의 인사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을 사의 표명이 대통령과 법무부를 흔들려는 자들에 의해 언론사로 흘러들어갔을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신 수석이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면서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