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메시지는 ‘미래’

정부가 아베 담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하반기에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현안인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아베 담화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5일 조심스러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베 담화가 교묘한 화법을 사용해 정부가 정색하고 비판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아닌 한 단계 격이 낮은 대변인 논평으로 대신했다.

수위 면에서도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떤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해 미래를 향한 정부의 입장을 부각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존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지만 정색하고 비판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갖고 있던 대일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아베 담화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라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되 북핵과 경제, 사회문화 협력 같은 분야는 대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3일 개최되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아베 담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중국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우리만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다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한·미·일 3각 공조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력과는 별도로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한·일 관계 역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는 별도로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