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명철회 부담 해소안돼’부심검증’ 비판도 부담

국회 인준 절차에 급제동이 걸린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제출할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의 재가를 오는 21일 귀국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지만 향후 정국 시나리오가 청와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이 귀국후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더라도 이미 적극적인 ‘엄호태세’를 중단한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 변화를 볼 때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청문회를 계기로 반전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인준안 표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가를 않는다면 이는 곧 ‘지명철회’라는 뜻이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함은 물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는 문 후보자의 반응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문 후보자가 이른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 표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선을 앞둔 청와대와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문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 고수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할 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정치인이나 공직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지 못하고,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자 문제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때문이라는 쪽으로 화살이 돌아오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검증 부실론’은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데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이날 대학 총장 때 불법 수당을 받은 의혹까지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송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2011년 사이 이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불법적 명목의 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송 수석은 2012년 8월 교육부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으며,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불법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며 ‘초과 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데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적한 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 반환한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수당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결정적 계기가 된 교회 및 대학 강연 부분은 청와대 검증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치더라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송 수석의 논문 비위나 수당 부정 수령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것은 ‘부실검증’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