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靑-정부 ‘비상회의’ 이후 朴대통령에 ‘여론 심각성’ 보고된듯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역풍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청와대가 초동대응에 다소 미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여론이 들끓은 다음날인 9일 청와대 측의 대응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진화에 나섰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설명이 오히려 세부담의 타깃이 된 서민층을 자극했다는 말이 나왔다.

조 수석은 이번 개편안의 과세형평과 서민·중소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을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육책임을 강조했지만 1시간여의 설명에서 봉급생활자들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 부담은 1년에 16만원, 한달에 1만3천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으냐”,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 정신”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없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조 수석의 원론적 주장은 서민층을 넘어 납세자들 전반을 자극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부각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의 파장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데다 발표후 대처과정에서도 정무적 감각이 없이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조 수석이 경제 용어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용어’는 알지 못한거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관료 출신인 조 수석이 ‘얇은 지갑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분노’에 공감, 낮은 자세로 부탁하는 ‘감성’이 아닌 경제논리로만 세금 문제에 접근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의도였다면 기획재정부가 추가 설명을 하던가, 청와대가 설명에 나설 거였다면 정무적 감각이 강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주체가 되는 쪽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난주말 동안 청와대 핵심인사 몇 명과 관계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비판 여론이 확산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긴급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비록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부분에 한정하긴 했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수석들에게 지시한 것은 주말 동안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가감없이 보고된 결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실기’가 되풀이돼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하반기를 맞은 국정운영이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