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성격 전원회의 결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남조선 영토평정 대사변 준비 박차”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또 ‘강 대 강’ 대미·대남 노선을 천명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김여정 당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칭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 인식에 ‘민족’ 대신 ‘국가 대 국가’ 관점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동족 아닌 두 교전국 관계”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지난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결론’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고 3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남쪽을 향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또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2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공식활동이 없는 상태다. 남한 인사의 방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도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대미 전면승부’ 천명…“전쟁, 현실적 실체로 다가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돌렸다.

그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며 강경한 대외정책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돌렸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反)공화국(북한) 대결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됐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정권 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면서 남조선 놈들과 반공화국 핵 대결강령인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조작(작성)하고 핵무기 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룹’를 신설, 가동했으며 이를 도용해 공공연히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 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남조선 놈들과 빈번히 모여앉아 장기적인 반공화국 공모 결탁을 약속하고 대응방안 논의와 3자 훈련의 연례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의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3각 공조 체제 강화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 태도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 훈련도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반부(남한)에 초대형 전략핵잠수함이 40여년 만에 다시 들어왔으며 핵전략폭격기가 사상 최초로 착륙했는가 하면 초대형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때 없이 들이미는 등 각종 미국 핵 전략 수단들의 연속적인 조선반도 지역 투입으로 남조선이 미국의 전방 군사기지, 핵 병기창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에 미 군부 깡패들이 일본, 남조선 놈들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의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 대결을 기어코 목적하고 그 준비에 더욱 발악적으로 몰두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도 남측에 돌렸다.

그는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심각)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 대응 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고도 통신은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내년에는 “선박공업부문에서 제2차 함선공업 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해야 하며 “무인항공공업 부문과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무장 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23년 평가에서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가장 자부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박정천·조춘룡·전현철을 정치국 위원 및 당 중앙위 비서로 뽑았다.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도 보선됐다.

아울러 리철만 당 중앙위 농업부 부장과 김명훈이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

지난 26일 시작된 북한 노동당의 연말 전원회의는 30일 5일 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에 앞서 이날에는 당 중앙위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도 소집돼 회의 기간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서 초안에 내용을 더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발표하는 ‘결론’은 신년사를 갈음해 새해 첫날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돼 왔으나 올해는 회의가 30일 마무리되면서 하루 앞당겨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