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북·중 정기노선 신설” 민간교류 핑계로 제재 피해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구실로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북한이 사드 배치로 벌어진 한국과 중국의 틈새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지난달까지 사흘에 한 번 지난행(行) 전세기를 띄웠던 북한 고려항공이 최근 주 2회 정기노선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VOA는 “북한 고려항공이 최근 지난행 여객기를 띄운 건 지난 15·18·22·25일로, 모두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러시아의 안토노프 ‘An148’ 기종으로, 약 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지난 3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결의안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의안에는 비군사 분야 즉, 민간에 대한 경협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민간 교류를 핑계로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행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핑계로 북한과의 민간교류, 경협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 같은 행태들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