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파장

정부 ‘北식당 이용 자제’ 큰 효과
해외 식당 20곳 폐업·영업 중단
‘엘리트 계층=충성’ 인식 깨져
中 탈북 안 막아 양국 균열 방증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소식이 23일 또다시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 권고 조치가 확실히 제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해외발(發) 체제 동요 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댐의 작은 구멍’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북한 해외 식당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들은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줄폐업이 현실화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북한 식당 20여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여파가 바로 지난달 7일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귀순으로 이어졌다.

북한 특성상 해외 종업원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은 출신과 사상이 검증된 ‘충성분자’들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번처럼 중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의 추가 탈북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체제 생리를 잘 아는 종업원들의 탈북 자체가 바로 체제 붕괴의 징후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닝보의 식당에서, 이번에는 상하이의 식당에서 탈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동요가 광범위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즉, 앞으로 제3, 제4의 추가 탈북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달 집단 탈북 이후 북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종업원들의 탈북 열망이 상당히 강하다고 추론할 만하다. 아울러 이번 탈북자들이 동남아 등 제3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탈북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방증이어서 북·중 간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탈북자 출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파견 나온 종업원들이 해외에서 살며 보고, 듣고, 느끼다 보면 북한 독재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신변에 변화가 온다”며 “물론 그들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고 하지만 (탈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북한 해외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을 통일부를 통해 공식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란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달엔 총선 직전 발표해 ‘선거용’이라는 논란을 낳은 데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송환을 요구하며 쟁점화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