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李 “민주 광역단체장 성범죄 사과”
沈 “선대위 내 2차 가해자 조치를”
李 “전화·문자로 누군지 알려 달라”
尹 vs 李·沈, 성인지 예산 두고 공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페미니즘을 각각 “성차별과 불평등 시정 운동”,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정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8월 윤 후보의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공격에 나섰다. 그는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라며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에 “다시 제가 정리드리면 여성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는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든 그런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북핵으로부터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 특히 고려할 예산을 모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고 승진이 어렵다”며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극복 노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폄훼하면 안 된다.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중요한 것은 여성,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이걸 양성 평등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다든가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공동체 사회가 강력 대응해 바로잡는 것, 이걸 집합적 양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제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심 후보는 또 “윤 후보 옆에서 여성 정책을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밖에 없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공약에 들어있느냐”며 “여성 청년도 유권자다. 페미니즘 때리기와 갈라치기 정책·정치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도 거론됐다.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 앞서 “저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에 참여한 분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고 (보궐선거) 공천까지 해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질타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심 후보는 “첫 토론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의 2차 가해자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이 후보가 사실 관계 파악한다고 했는데, 조치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선대위에 2000명 가까이 있어서, 저인망으로 찾기 어렵다”며 “누군지 알려 달라.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했다. 이에 심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거칠게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