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세제

李 “좌·우파 정책 가리지 않아”
沈 “李 공약, 국민의힘과 같아”
尹·沈, 주식 양도세 폐지 공방

여야 4당 대선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격하게 맞붙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양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유세에서 ‘20억 집 가진 사람은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 간다’고 했는데, 윤 후보가 30억짜리 집에 살면서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그게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이 무너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질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가”라며 “‘집 부자’를 대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빼앗아 갔다는 식으로 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 수입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2초쯤 머뭇거리더니 “글쎄, 한번 가르쳐 달라”며 멋쩍게 웃었다. 심 후보는 “애초 삼성 이재용 일가와 같은 변칙 상속에서 비롯된 것인데 폐지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 이탈 현상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부동산 대안으로 내놓은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다. 그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라며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반적 감세에도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눈가림으로 속이면 안 된다”고 따졌다.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