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장관 단독인터뷰

송민순(75)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며 “동맹은 강화하되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자립형’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일본과 독일 수준의 핵 잠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맞춰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송 전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나흘 앞둔 27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70년 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가장 상징적인 변화”라며 “양자 관계만 봤을 때 한미 관계는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지지, 무역 및 투자,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조를 구체화하는 등 양국 정상의 친밀감과 신뢰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1975년 외무고시 9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외교부 안보과장, 북미과장, 북미심의관, 북미국장, 차관보를 지내며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개정, 미사일 협상 및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부침을 최전선에서 목도했다.

송 전 장관은 “한미동맹은 미국 국내 정치와 동북아 및 세계 정세의 창을 통해 봐야 한다”며 “동맹이 강하다고 해서 한국의 대외환경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위협 점증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한중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정적 요인들이 한미의 결속을 높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대외 정책이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뼈대를 이루는 상호방위조약과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취지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윤석열 정부가 현재 최고 수준에 있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관해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제언했다. 또한 “배터리를 포함한 미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법이 한미 FTA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을 적시해 미국 측의 보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 정신이라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이후 구체화된 한미일 협력에서 우리가 미일이 주도하는 구도의 피동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의제를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을 묶은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유사시 미국의 부담을 일본에 일부 분양하려는 것인데,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의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일 관계도 더욱 중요해졌다. 송 전 장관은 “지금 일본의 주류는 일제강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과거 잘못을 계속 따지는 한편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며 양국 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대한국 정책의 핵심은 우리 지도 뒤에 있는 중국을 보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 봉쇄에 앞장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의 대화는 중국이, 중국과의 대화는 미국이 듣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공개·비공개의 언사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또한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반미’ 정권이었다고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내놓은 공동 성명은 한미동맹을 전 세계 문제와 연결하고 먼 장래까지 협력하도록 강화하며 동맹이 작동하는 시공간을 넓힌 의미 있는 성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송 전 장관은 “한미일과 북중러 가운데 대외 정책이 가장 오락가락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는 숙성해야 성과가 나는데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매달려 표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미동맹과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예속화해선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차기 대선과 관련, 송 전 장관은 “어느 후보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거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단지 트럼프는 거친 모습을, 바이든은 세련된 방식을 취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 기간은 물론 그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는 지금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