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빈 초소 주변 풍경을 영상에 담고있는 군 관계자 모습.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2019. 2. 13 고성=사진공동취재단
합참은 31일 최근 북한 개성에 재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검열 결과에 대해 ▲감시장비 운용 요원 편성 문제 ▲경계 및 감시요원의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 조치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김씨가 월북에 성공하기 까지 열영상감시카메라(TOD)와 중·근거리 감시카메라 등으로 김씨의 모습을 7차례나 포착했다. 그러나 경계인원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송된 김씨의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야간에 비친 그의 모습은 주변에 함께 떠다니는 부유물과 혼동됐고, 너무 희미하게 나타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강원 ‘삼척항 목선’ 사건 때도 비슷한 모습을 반복했다. 당시 목선을 타고 남하하는 북한 선원들의 모습이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경계인원들은 이를 파도 반사파로 오인했다.
때문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나 TOD, 이글아이 등으로 부대나 기지, 침투로의 중요 장소를 비춰 상황실에서 영상이나 레이더 화면을 감시병 등이 감시하는 경계시스템이다. 이전에는 100% 초병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감시 체계를 첨단화해 보다 효율적 감시를 할 수 있게 한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병력 부족 문제를 꼽는다. 접경지역 부대의 경우 경계 또는 감시 병력을 많이 요구하지만, 이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접경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감시병들이 때로는 무리하게 감시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잦다. 목선 사태 이후 강화된 해안경계 지침으로 감시병들의 피로도가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좋은 감시장비를 가져다 놔도 ‘정신적 대비태세’가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착은 감시카메라가 하더라도, 포착된 물체를 분석하고 조치에 나서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씨의 월북에서도 당시 감시병이 지난 28일 오전 4시쯤 김씨가 물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문제로 보지 않았다.
실제 경계작전 간 군 분위기를 문제로 꼽는 군인들도 많다. 군 소식통은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근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상한 상황을 발견해 보고하더라도, 실제 확인 결과 별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괜히 소란만 피웠다는 핀잔만 들을 수 있어 윗선 지휘관이 불편해 할까봐 뭉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군은 김씨가 월북에 이용한 배수로를 하루 2회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부대는 실제 점검을 하지는 않았다. 실제 사람이 배수로를 이용해 탈북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군은 지난 삼척항 목선 사태 당시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조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군은 같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탈북을 시도한 인천 강화 지역의 경우 감시카메라가 주로 전방 지역을 향하고 있어, 김씨가 헤엄친 오른쪽 방향으로 집중 감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병력감소로 인한 경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라는 이름으로 경계시설을 보완한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