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동맹 간 의료협력 강조하면서 방위비는 고압적 별도 계산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동의한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잠정 합의안을 직접 나서서 거부하면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조율해놓은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더 많이 내라”며 판을 엎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한국은 지난해보다 최소 13%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더는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지루한 협상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한미 외교·국방장관 동의한 잠정합의안 공식 거부
트럼프, 작년 대비 5배 증액한 6조원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을 지난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6조원)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해보다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이상 이어져 온 실무진 차원의 협상은 이미 동력을 잃어 정상 간 담판 등 결정적 이벤트가 없는 이상 협상은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 아래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북 대비태세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무급 휴직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한 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갈등 요소는 서둘러 해결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美 확진자 76만명 넘어…사망 4만명
트럼프 막판에 틀면서 협상 동력 상실
외교적 수고도 물거품으로…한국 “공평 부담 원칙”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76만명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이며 사망자 역시 4만명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 재개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20일(현지시간) 오후 1시 38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6만 6664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는 4만 931명으로 집계됐다.

양국이 심혈을 기울여 조율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퇴짜를 놓은 것도 향후 선거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렵게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예상치 못한 ‘트럼프 변수’에 막혀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한미 협상단 모두 추가 협의 의지가 사라진 분위기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상황 이후에 또 한번 협의 내지는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더라도 생각을 바꾸길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잠정 합의안이 정식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한미 실무협상 라인의 외교적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하에 협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11월 대선까지 협상 이어질 듯
한국인 4000명 무급휴직 적잖은 부담
미 협상팀 ‘트럼프발’ 50억 달러 요구 근거 전혀 제시 못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며 한국을 추켜세우고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매개로 의료 협력 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방위비 협상에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절 양보를 하지 않는 셈이다.

대폭 인상은 수용하기 힘든 한국으로서도 미국 대선이 지난 뒤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미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4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