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군사적 상황 즉각 활용 못해”
李총리 “鄭장관 잘못된 답변이다” 지적

서울안보대화서 한일 지소미아 충돌
방위상 출신 모리모토 “종료 결정 실망”
박재민 국방 차관 “日 안보 이유로 규제”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 그 이유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SDD 토론회에서 일본 측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일본의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교역 문제는 별개”라며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2012년 한국의 극심한 반대 여론으로 지소미아 체결이 무산됐을 당시 방위상이었다.

반격에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52개국 700여명의 청중을 향해 “최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수출품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며 “우리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SDD를 계기로 고경표 동북아정책과장과 요시노 고지 일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은 과장급 양자회담을 열고 지소미아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SDD에는 사상 처음으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