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조목조목 비판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며 대화 촉구
“日, 우리가 내민 손 잡아 줄 것 기대”

“한미동맹, 66년간 뿌리 내려 안 흔들려
안보 역량 강화로 업그레이드해 갈 것”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적반하장 격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며 ‘치킨게임’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연계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중단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제질서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며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관계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주도적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66년간 굳건히 뿌리 내린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의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우호국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했다고 한 것을 두고 미측이 노골적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해했다’고 한 것은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알고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부정적 입장이었고, 미 국무부·국방부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고위 관계자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격앙된 어조로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차장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찰위성·경항모·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